24년 11월 12일_손에잡히는경제_지역별전기요금_비트코인최고가_미국공무원긴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인한 민간 발전사 손해?

•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새로운 요금제는 발전소에서 한국전력으로 전기를 판매할 때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발전회사들은 전기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발전사들은 이 정책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이 요금제는 2026년부터 소매시장으로 확대될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반발과 선거 일정 등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 수요를 분산시키고, 공장들이 발전소 근처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요금이 낮아지면서 민간 발전사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높은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발전사들은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67571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수도권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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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은 불과 일주일 만에 30% 상승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8만 2천 달러를 초과했고, 국내에서도 1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촉발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약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도지코인도 일론 머스크의 지지로 인해 일주일 만에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도지코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해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강력한 규제와 기관 투자 제한, 그리고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이동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해외와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반면, 한국에서는 기관들이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상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754

8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트럼프 효과 톡톡 - 이비엔(EBN)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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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미국 공무원 긴장

•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연방 공무원 중 고위직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을 교체하겠다는 의미로, 많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트럼프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론 머스크에게 연방 정부 조직의 통폐합과 예산 감축을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많은 직원을 해고한 경험이 있어, 공무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절반 이상의 직원을 감축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연방 공무원들도 대규모 감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는 워싱턴에 있는 공무원 10만 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라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노조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특히 국방부와 법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임기 중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했던 공무원들이 해임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 트럼프의 정책이 실행된다면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11/130402986/1

“부패한 좌파 기득권 해고”… 트럼프 ‘스케줄 F’ 시동에 공무원들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