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5일_손에잡히는경제_주가누르기방지법_폭염국가재난_폭염물가상승_40도선풍기_렌터카보험료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논란. 저PBR 기업에 면죄부

•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절감용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은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80퍼센트 미만인 저PBR 기업에 순자산 가치의 8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편법을 차단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일률적인 PBR 0.8배 기준을 삭제하고, 13반기 중 12반기 동안 연속 업종별 PBR 하위권인 기업 등으로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 이에 이 의원은 6년 연속 하위권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상 기업이 100여 개에 불과하며, 규제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세금 산정 기준이 최근 주가의 1.3배에 불과해 부담 증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인 주가 누르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제조업·건설업 등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이 있어 일률적 적용이 어렵고, 장기 관찰 기준 도입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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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폭염, 국가재난 사태. 필요한 조치 총력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속되는 극한 폭염을 국민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국가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하고 서울 등에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는 등 유례없는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2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투입하고 폭염 쉼터를 확충하는 한편, 8월 셋째 주 전력 피크에 대비해 107기가와트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 이와 함께 야외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불법 가설 건축물 숙소 제공은 금지되었으나, 합법 신고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숙소는 단열 및 적정 온도 유지 의무 규정이 빠져 있어 내부 온도가 46.7도까지 치솟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위기에 맞춘 구체적인 주거 성능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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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밥상물가 상승과 실내 체류형 소비 인기

• 집중호우와 폭염 장기화로 채소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잎채소 피해로 일주일 만에 오이(33%), 열무(28%), 시금치(31%) 소매가가 올랐으며, 애호박 도매가는 1년 전보다 90% 가량 폭등했습니다. 남부 지방의 저수율 저하와 농축산 시설 냉방 연료비 증가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반면, 시원한 대형 실내 유통 시설로 사람이 몰리는 '몰캉스' 등 체류형 소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몰, 더현대 서울,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쇼핑몰은 방문객과 식음료 매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냉방 시설을 갖춘 비율이 29%에 불과한 전통시장은 유동 인구가 급감했으며, 외출 자제로 배달 앱 및 편의점 근거리 배달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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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권고 지침 "40도 이상 폭염에는 선풍기가 더 위험"

•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40도 이상인 극한 폭염에서 선풍기만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40도를 넘어서면 선풍기 바람이 시원한 공기가 아닌 뜨거운 열풍을 전달해 체온을 높이고 열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WHO는 갈증을 느끼기 전 하루 2 ~ 3리터의 수분을 섭취하고, 유모차는 통풍이 잘되는 얇고 젖은 천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편 유럽에서도 폭염으로 일상과 예식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로 야외 결혼식에서 화장이 녹고 옷이 젖어 에어컨 대여나 빙과류 트럭 동원 등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 ~ 9월에 집중되던 결혼 수요가 10월 이후로 이동하고, 열을 식혀주는 아연 코팅 드레스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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