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6일_손에잡히는경제_아시안통화스와프_아시아통화강세_트럼프외국영화관세_장애인키오스크

아시안 통화 스와프 협정, 이제는 IMF급 기금으로?

•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상호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통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라 부르며, 현재는 총 2400억 달러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협정을 IMF처럼 공동 기금화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이번 논의는, 기존의 자금 교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상시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자금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으나, 기금화되면 상시적으로 준비된 자금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회원국들은 경제력에 비례하여 자금을 분담하고, 일부는 달러와 같은 외화를 출자함으로써 외환보유고로도 인정받는 구조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 이는 외환위기 발생 시 국제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국가 주도의 독자적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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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통화 강세, 무엇이 원인인가?

• 최근 들어 아시아 주요 통화들이 미국 달러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달러는 단 이틀 만에 10%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사상 유례없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화와 위안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은 미국 달러의 약세입니다.
• 미국 달러 지수는 한때 110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100 이하로 급락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반도체 수출 강자 TSMC의 실적 호조와 수출 증가가 자국 통화의 강세를 더욱 견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자금 유입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환율 변동은 수출 중심의 국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중앙은행은 구두 개입과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달러 매수를 유도했으나, 단기간 내 환율 안정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통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고,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번 통화 강세는 단기적 현상일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 정책, 무역 전략 등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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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외국 영화 100% 관세 방침,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영화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논리를 내세운 조치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허용합니다.
• 문제는 관세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화 제작 위치, 제작에 사용된 예산의 출처, 외국 정부의 세금 혜택 수혜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관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로서 법적 논란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 영화 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전체 영화 수출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촬영되는 미국 콘텐츠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로케이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관련 산업 위축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콘텐츠 산업까지 확장되는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문화 교류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정책 변화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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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자영업자들의 고민

• 2025년 1월부터 바닥 면적이 15평(약 50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일반 기기보다 3배 이상 비싸고, 인증 제품의 수량도 한정적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인증을 받은 제조사는 4곳뿐이며, 연간 공급 가능 물량도 2천 ~ 5천대 수준입니다. 게다가 기존 기기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휠체어 접근성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인테리어 재조정이 필요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 정부는 설치비의 최대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제한적이며 보급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 초기부터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제작하며, 미국의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책임이 자영업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장애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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