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9일_손에잡히는경제_경제성장률_반도체수출규제폐기_극장합병

2040년, 한국 경제 성장률 0% 시대 도래?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40년경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가능성을 제시하며,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노동력 감소와 총 요소생산성(TFP) 둔화를 동시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앞으로 노동 투입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기술 적응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비중 증가도 미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 보고서는 기준, 낙관, 비관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경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하는 경우이며, 낙관 시나리오는 AI 등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경우, 비관 시나리오는 생산성 향상 속도가 크게 둔화되거나 후퇴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에는 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처럼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될 경우, 금리를 낮추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나 단기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목금리가 0%에 가까워질 경우 통화정책의 여력이 소진되고, 재정정책마저도 국가 부채 증가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사례처럼,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고착화된 저성장 환경은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점차 약화시킵니다. KDI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형태의 통합 경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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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폐기, 그 속내는?

• 트럼프 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에 마련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규제는 국가를 우방국, 중립국, 적대국으로 분류하고, 적대국(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는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이 규제가 철회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트럼프 정부의 갑작스러운 철회 배경에는 중동 산유국들의 강력한 로비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석유 중심 경제에서 디지털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며,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당 국가들은 미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입장을 수용하며 외교적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규제 철회가 아니라, 향후 국가별, 상황별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통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예컨대, 특정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신규 규제가 등장하거나, AI 반도체 수출이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완화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규제 철회 소식 이후 일시 상승했다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행보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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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극장 산업의 생존 전략

• 국내 극장 산업 2위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가 전격적으로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극장 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구조조정 성격의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2019년 2억 명에 달하던 연간 관객 수는 2023년에는 1억 2천만 명으로 줄었으며, 이와 함께 극장 전체 매출도 약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극장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이번 합병을 통해 롯데와 메가박스는 스크린 수 기준으로 CGV를 제치고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중복 상권 정리, 인력 재배치, 자산 통합 등을 통해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콘텐츠 다양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경험을 높이는 전략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메가박스가 강점을 보여온 예술 영화 및 단독 개봉 작품의 확산은 관객층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업계의 독과점 우려도 동시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 롯데-메가박스와 CGV를 합치면 국내 스크린의 약 90% 이상을 두 업체가 점유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사업자가 상영관 대부분을 운영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가격 인상, 포인트 축소, 콘텐츠 편향 등 소비자 불이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조건부 승인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의 극장 매각이나 별도 조정 방안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소 영화 제작사들은 대형 극장이 상영 스케줄을 대작 위주로 운영하면서 자사의 작품이 상영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정책, 공정한 상영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제 마련 등이 향후 영화 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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