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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경제/손에잡히는경제 요약

25년 7월 14일_손에잡히는경제_관세폭탄시장낙관_크립토위크_아트테크사기_스테이블코인

by handeconomy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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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폭탄, 지나친 시장의 낙관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대해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20%보다 10% 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SNS를 통해 서한 형태로 발표한 점에서 전통 외교 절차를 우회하는 급작스러운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원래 7월에 시행하려던 보복 관세를 8월 초로 연기했지만 비례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국임에도 마약 문제를 이유로 기존 25% 관세가 30%로 인상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 포스코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의 북미 수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갈등 국면 속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상외의 낙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국 코스피도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실제보다는 협상 전략으로 인식하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낙관론에 우려를 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8월 1일은 진짜다”라는 표현을 통해 강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크립토 위크',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

  • 미국 하원은 7월 셋째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공식 선언하고, 암호화폐 관련 세 가지 핵심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킹의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기업들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감독, 소비자 보호를 총괄하는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미국 재무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5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연준(Fed)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민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 이러한 법안 발표와 논의에 힘입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급등하고 있으며, 서클 인터넷,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관련 기업들의 주식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기업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트테크 사기 기승, 감성 재테크의 그늘

  • 미술품을 직접 소유하거나 지분 형태로 투자하는 ‘아트테크’는 예술 감상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를 악용한 사기 사건들이 속출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 실제 사례를 보면, 유명 갤러리가 전시 활동 수익을 근거로 매월 0.8~1%의 고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앤디 워홀 등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지분으로 나눠 투자받는 조각투자 형식도 사용되었으며, 그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같은 사기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집중적으로 노렸으며, 보험설계사와 SNS 마케팅, 감성 콘텐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아트테크가 SNS상에서 ‘감성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술품을 안전하고 트렌디한 자산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트페어나 전시회를 방문하고 SNS에 사진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미술품이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투자처로 인식된 것도 이러한 흐름에 한몫했습니다.
  •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사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정 제도 개선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들도 본질적인 수익 구조와 현실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친절한 경제 -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나요?

  •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실제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발행 주체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발행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전액 보관하고 있다면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위조 지폐범이 진짜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금을 미국 국채, 부동산,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해당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화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많은 기관들은 보유 자산을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통화 공급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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