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3일_손에잡히는경제_OTT구독료_자본시장법_반도체수출규제_중국국채

소비자단체, OTT 업체에 구독료 산정 근거 공개 요구

• 최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넷플릭스와 티빙 같은 OTT 업체들에 대해 구독료 산정 근거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OTT 업체들이 구독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계정 공유 금지 정책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계속 인상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기업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소비자를 의도치 않게 유도하는 다크 패턴, 요금제의 다양성 부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게 구독을 유지하거나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태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구독 해지가 어렵게 설계된 절차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구독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며, 국내 OTT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현재 국내 OTT인 티빙과 웨이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 기업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요금제의 다양성을 늘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OTT 업체들이 구독료 인상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62029_36452.html

소비자단체 "넷플릭스 등 OTT 월회비 산정 근거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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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 정부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장사 합병 및 분할에 한정된 핀셋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에 한정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상법 전체를 개정하는 대신, 상장사에 국한된 규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가 기업 합병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고,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의 일부를 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민주당은 이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사회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상법 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차이는 적용 범위와 규제의 강도에서 나타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에 한정된 핀셋 규제로 특정 재무적 결정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사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보다 강력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262.html

민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땜질 처방”…상법 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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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 발표

•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규제는 HBM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높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HBM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인 기술로,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재 생산된 HBM의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번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매출 감소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 미국의 이번 수출 규제는 단순히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 정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412030657108983

[스타트경제] 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고민 깊어지는 'K-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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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년물 국채금리 사상 처음 최저로 하락

•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2% 이하로 하락하여 1.99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와 관련이 있으며, 경기 부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는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일부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와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오랜 기간 경제 침체를 겪었으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습니다. 중국 역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앙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징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 중국 경제의 침체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 중 하나로,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이어져,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214445928693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 2%선 깨져…2002년 이후 처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