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9일_손에잡히는경제_정부예산안_외노자체류연장_틱톡미국사업_주택임대차보호법

탄핵 정국으로 인한 내년 정부 예산안 논란

• 현재 정부 예산안 처리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야당의 수정으로 4조 원 이상 줄어들었고,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전공의 지원 예산 등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체제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공무원 급여와 필수 복지 지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정치적 갈등이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여당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정세 변화와 재난 대응을 위한 유동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를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하며 과도한 비축 자금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간의 대립이 예산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55451

'여론 역풍' 우려한 野 "정부, 합리적 의견 내면 예산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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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체류 연장 방안 추진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모범 근로자에 한해 출국 없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전문 취업 비자(E-9) 발급을 확대하여 이들의 국내 체류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과 현지 적응력이 높아 호텔, 외식업 등에서 인력난을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법안 통과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 정부는 기존 비자 제도의 엄격한 기준이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체류 연장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중요할 것입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0%95%EB%B6%80-%EC%99%B8%EA%B5%AD%EC%9D%B8-%EA%B3%84%EC%A0%88%EA%B7%BC%EB%A1%9C%EC%9E%90-%EC%97%85%EB%AC%B4-%EB%B2%94%EC%9C%84-%ED%99%95%EB%8C%80%ED%95%9C%EB%8B%A4-%EC%B2%B4%EB%A5%98-%EA%B8%B0%EA%B0%84-%EC%83%81%ED%95%9C%EB%8F%84-%EC%97%B0%EC%9E%A5/ar-AA1uKBvH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한다…체류 기간 상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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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틱톡의 미국 사업 중단 위기

• 중국계 SNS 틱톡은 미국 내 사업 매각을 강제하는 법률이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 19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틱톡은 항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틱톡의 경쟁사인 메타는 이 상황에서 주가 상승 등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며, 틱톡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미국 내 SNS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틱톡은 1억 7천만 명 이상의 미국 사용자 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미중 갈등의 심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와 대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둘러싼 국제적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시장과 사용자의 권리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입니다.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D%8B%B1%ED%86%A1-%EA%B8%88%EC%A7%80%EB%8A%94-%ED%95%A9%ED%97%8C-%E7%BE%8E-%ED%95%AD%EC%86%8C%EB%B2%95%EC%9B%90-%ED%8C%90%EA%B2%B0/ar-AA1vu3Ut

“틱톡 금지는 합헌” 美 항소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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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란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료 상한제와 임차보증금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 전세 문제와 갭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하지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 매물을 시장에서 회수하면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는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가 임대료를 고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공급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 입법 예고 후 3만 건 이상의 의견이 등록되며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915360736198&type=2&sec=politics2&pDepth2=Qtotal

"이 집에 계속 살게요" 임차인에 무한전세권?…"항의 빗발" 법안 폐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