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7일_손에잡히는경제_민감국가_홈플러스위기_국민연금 개혁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배경과 영향

•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 목록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 방첩국이 관리하며, 국가의 경제 안보나 핵 확산, 테러 지원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포함합니다. 현재 북한, 이란, 쿠바, 러시아 등 총 25개 국가가 이 목록에 올라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기술 협력 및 정보 교류는 크게 제한됩니다.
•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원자력, 핵 기술,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미국이 중국 등 적대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목록에는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적대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은 우방국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해석되지는 않지만, 평판 리스크와 기술 협력 제약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는 점으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국제 외교에서의 소통 부재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한 외교적 대응과 미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명단 제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미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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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위기 속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결정

•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경영난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산을 출연하기로 결정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경영 악화로 매달 수천억 원의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 조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지급과 필수 경영 비용 조달도 어려운 상황에서 김 회장이 사재 출연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 그러나 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김 회장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 증인 출석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국회가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그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그 직후 사재 출연 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김병주 회장이 출연할 금액이 실제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채권단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의 궁색한 변명…시장변화 대응 못하고 남 탓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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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의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 오랜 논란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현재의 41.5%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 보험료는 기존 13만 5천 원에서 약 19만 5천 원으로 증가하고, 연금 수령액은 월 120만 원 수준에서 약 129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는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요구하며 논쟁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여당이 제안한 43%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자동 조정 장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인구 고령화나 경제 성장률 악화 시 연금 지급률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야당은 이를 '자동 삭감 장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입법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 간 연금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게 개혁인가요”...청년들 열 받게한 국민연금, 근본적인 대책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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