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4일_손에잡히는경제_상법개정안_MG손해보험_이통사과징금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 최근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로 확대된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소액 주주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전에는 이사의 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국한되어, 일부 대주주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가족 기업과의 불합리한 거래나 합병 결정 등으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하지만 재계와 여당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주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공포까지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매일경제

반응형

---

메리츠 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 메리츠 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전격 포기하면서 보험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은 경영 악화로 인해 정부가 강제 매각 절차를 추진해 왔지만, 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방식을 고려했으나, 노조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실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 메리츠 측은 최근 고용 승계율 10%와 위로금 250억 원의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인수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MG손해보험의 가입자들은 향후 보험사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만약 MG손해보험이 실제로 파산하게 될 경우, 가입자들은 해약 환급금으로만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며, 이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원금과 이자 전액이 아니라 중도해지 시의 환급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재정적 손해가 예상되며,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의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 소비자들의 금융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기관 입장차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로 과징금 1천억 원 부과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번호 이동 관련 담합 혐의로 총 1,1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번호 이동 과정에서 판매 장려금을 서로 합의하여 고객 유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담합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반면, 이통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자율 규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판매 장려금을 제한했으며, 이통사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정보 공유 등 자율 규제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방통위는 작년 말 이통사의 담합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서를 제출해,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통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예고한 상태로,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통신업계의 영업 방식 및 정부 규제의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신3사,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부과에 '법적 대응' 예고 - 매일일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