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1일_손에잡히는경제_관세폭탄_호봉제_반려보험사기_빈집재산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일부 산업의 기회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및 방위 산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 복귀가 예상되면서 국제 에너지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국가로,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러시아산 저가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지만, 러시아의 서방 시장 복귀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도 점차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캐나다산 원유의 한국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원유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는 새로운 수출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산 원유는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보다 약 20% 저렴하여 한국 정유업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체들이 캐나다 원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한국 정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방산 업계도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방위비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유럽 각국이 방산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 업체들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두드러진 장점을 갖고 있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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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제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선택하는 사업장 증가

• 최근 한국에서는 연봉제보다 호봉제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호봉제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강한 요구와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 과거에는 기업들이 생산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연봉제를 선호했으나, 장기 근속자의 급여 보장과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호봉제로 돌아서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호봉제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노사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특히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줄이고, 연령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산업에서는 호봉제로 인한 임금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 지역 내 기업들이 담합하여 동일한 호봉 테이블을 유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봉제와 연봉제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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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사기 증가 논란

•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성장하면서 보험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50%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470%나 급증했습니다.
• 주된 문제는 반려동물의 진료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허위 청구나 과잉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일한 반려동물 보험을 한 마리만 가입하고 여러 마리를 돌아가며 이용하는 사기 수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동일한 동물병원을 이용하며 영수증을 조작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 보험 업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및 진료비 표준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반려동물의 개체 식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보험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반려동물 보험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일부 보험 적용 항목을 제한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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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방치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재산세 지목

• 한국에서 빈집이 방치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재산세 부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 때문에 집주인들이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빈집을 그대로 두면 재산세가 연간 10만 원이지만, 철거 후에는 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빈집 철거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빈집이 흉물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금 문제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 전문가들은 나대지로 변한 토지의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깎아줘야···안 그러면 빈집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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