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7일_손에잡히는경제_홈플러스기업회생_유로화가치상승_톱티어비자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돌입에 따른 우려 사항

•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즉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존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을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부채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 채권, 공익 채권, 일반 상거래 채무 등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가장 큰 문제는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면세점, 쇼핑몰, 외식 브랜드, 영화관, 놀이공원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사용될 수 있었지만, 일부 제휴처에서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CJ푸드빌, CGV, 신라면세점,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처가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홈플러스 측은 현재 약 400억~5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유통 중이며, 대부분이 홈플러스 매장에서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약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3,00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정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시장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과거 무리한 인수 후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회생 절차가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6,000억 원이 RCPs(전환 상환 우선주) 형태로 묶여 있으며, 최근 상환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돌입,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위기 - 뉴스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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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가치 상승과 독일 주가 상승의 이유

• 최근 유로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독일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독일이 대규모 군비 지출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독일의 경우, 군비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근 정권 교체와 함께 국방 예산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약 780조 원을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유럽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유로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지출을 감행할 경우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예정이어서 독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편, 한국에서는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정책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과 유럽의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 기대감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美 관세 유예·유로화 강세'...원·달러 환율, 1440원대로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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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제도 신설

• 한국 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자는 AI, 로봇, 양자 기술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할 경우 제공되는 특별 비자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톱티어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는 19% 단일 세율 또는 한국과 동일한 누진세율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톱티어 비자 소지자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매우 파격적인 혜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 대출 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무조건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모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도 동반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생활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 그러나 이 비자는 매우 엄격한 자격 조건을 요구합니다. 지원자는 세계 100위권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보유해야 하며, 최소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연봉이 11억 4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학력과 기업 경력만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인재의 유출을 막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신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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