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5일_손에잡히는경제_정부11조지원책_홈플러스회생신청_국민연금자동조절

정부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11조 원 지원책

•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11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 대상 선불카드 지원"으로 구성된 ‘민생 추경 3종 세트’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간이 과세 사업자에게 노후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본인 부담금을 조건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는 시설 개선이나 장비 구입 시 일부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정책은 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안과 차별화됩니다. 야당은 전체 추경 규모를 35조 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24조 원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11조 원 규모로 한정하고,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으로 집중하는 핀셋 지원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야 간 논쟁은 보편 복지와 선택 복지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야당은 보편적 현금 지원을 주장하며 경기 부양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서민정책금융 11조·소상공인에 39조 공급 “민생부담 경감”[설 민생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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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신청

•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원의 보호를 받아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12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시장에서 롯데마트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점포 수를 줄여왔으나,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인해 부채 부담이 커졌고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이번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5월 이후 자금 부족이 예상되므로 사전적으로 법원의 보호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하고, 금융 채권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받으며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채무 변제가 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후순위로 밀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상품권 환불이나 포인트 사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홈플러스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원인은 "온라인 시장 대응 부족", "무리한 차입 경영", "점포 정리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이커머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장 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 향후 홈플러스가 정상화되려면 경영 효율화를 넘어 이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단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대형마트 시장 자체의 변화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대 마트’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절차 신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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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국민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란?

•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젊었을 때 소득의 40%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 악화로 인해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으며, 기존 약속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지급액을 재정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늦추거나 ▲가입자가 줄어들면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연금 재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와 국회가 매번 연금 개혁을 논의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자동 조정됩니다.
• 문제는 이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금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계획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현재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궁극적으로 연금 개혁의 핵심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과 현재 연금 수령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연금 재정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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