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28일_손에잡히는경제_소액주주플랫폼_순대외금융자산_대출모집인전속제도

소액 주주, 플랫폼으로 뭉친다

• 최근 국내에서 소액 주주들이 힘을 모아 창업자를 해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소액 주주들이 뭉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코스닥 상장사 아미코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소액 주주들은 플랫폼을 통해 지분을 모아 창업자인 신용철 회장을 해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방식의 의결권 위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위임장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소액 주주 플랫폼에는 12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마트와 같은 다른 기업들도 소액 주주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소액 주주들은 이미 회사 측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보수 심의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보다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액 주주들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기업 경영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실패' 창업주 자르더니…이젠 '대기업' 노리는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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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순 대외 금융자산 1조 달러 돌파

• 최근 우리나라의 순 대외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쌓였고, 외국인 투자보다 한국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조 달러를 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에 불과합니다.
• 순 대외 금융자산이 많다는 것은 외환 위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순 대외 금융자산이 마이너스였으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과 기업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많아지면서, 유사시에는 이를 현금화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환보유액 증가와 함께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물론, 순 대외 금융자산이 많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환보유액은 정부가 직접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환율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쉽게 현금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 대외 금융자산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외환 위기 대응 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서학개미 덕에…韓, 세계 일곱번째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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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모집인의 전속 제도 폐지

• 대출 모집인 제도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모집인이 한 은행과만 계약을 맺고 해당 은행의 대출 상품만 취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전속 제도를 폐지하면서, 대출 모집인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금융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다양한 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더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 모집인이 특정 은행의 상품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므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집인이 대출 갈아타기를 과도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품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모집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권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 과정에서 모집인의 윤리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규제 체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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