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0일_손에잡히는경제_캐나다관세_해외투자환율상승_배우자상속세_주식소각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이 캐나다에 관세 폭탄

• 최근 미국과 중국이 캐나다에 대한 강력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유, 완두콩, 수산물, 그리고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복잡합니다. 우선, 중국은 작년 10월 캐나다가 자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중국산 제품이 자국을 통해 미국으로 덤핑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감을 샀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갈등을 겪었고, 이후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다시 추진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결국 캐나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고, 새로 취임한 마크 카니 총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트럼프의 가벼움…캐나다 목재·유제품 250% 관세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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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최근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2월 동안 해외 주식 투자로 약 15조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환율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은 세금보다는 수익성을 보고 해외 주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또한, 최근 국내 코인 거래의 증가도 달러 유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거래되며 원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금융 상품 개편보다는 국내 자본 시장의 매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자금 유출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해외투자 증가, 원·달러 환율 상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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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변화

•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제도가 폐지되면 배우자가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은 후 자녀에게 물려줄 때 한 번만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먼저 상속을 받을 경우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이 배우자로 넘어간 후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는 공제 혜택 없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현금이나 주식 등의 상속에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던 주택은 상속세를 면제해 줍니다. 한국도 상속세 개편을 하면서 이러한 예외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상속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재 방식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는 다수의 해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논의의 향방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야, ‘배우자 상속세’ 완화한다지만…‘자녀 감세’도 못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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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의 단점?

•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기업이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주가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 자사주 매입의 가장 큰 단점은 회사가 사용할 자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자금을 쓰면서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R&D), 설비 확장 등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사주 매입을 강행하면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 효과에 집중된 전략인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판단인지가 중요하며, 기업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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