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23일_손에잡히는경제_MBK탈세의혹_중국희토류수출통제_미국재정적자

MBK 파트너스 탈세 의혹과 국세청의 대응

• 국세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중 하나인 MBK 파트너스를 탈세 혐의로 본격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복잡한 국내외 법인 구조를 활용한 조세 회피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BK 파트너스는 미국계 사모펀드 다이얼 캐피털에 자사 지분 약 12.5%를 넘기며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했다. 이 거래는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해외 법인의 구주를 고가에 매각하고, 동시에 국내 법인은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 거래 이후, MBK는 유상감자 형식으로 해당 자금의 일부를 다이얼 캐피털에 되돌려주는 절차를 밟았다. 국세청은 이 행위가 단순한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사실상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라 보고 있으며, 이는 세금 회피를 위한 구조적 설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MBK는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한 논란으로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의 전방위적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감액 배당과 유상감자 등 복합적인 금융 거래 구조에 대한 세법 개정과 제도 정비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산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MBK 사례는 해외 투자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잡한 법인 구조와 자금 흐름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 조세 조약 및 조세 회피 방지 협약 등을 바탕으로 다국적 금융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 MBK 정조준 ··· 탈세혐의 들여다본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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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한국 기업의 딜레마

•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첨단 제조업과 방산 분야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한국의 전력 설비 기업 및 부품 공급업체에 공문을 보내,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나 군수기업에 납품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약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 방산기업 27곳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실상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소자, 디스플레이 패널, 항공기 부품, 2차 전지 및 첨단 의료 장비 등 거의 모든 전략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다. 특히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경우, 중국산 의존도가 90%를 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업 방향을 두고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으며, 공급망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희토류 전략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제3국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소재 국산화와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및 자원 통제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간 수요국인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이 동네북도 아니고…中 '희토류 갑질'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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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미국은 기축통화국인데 왜 재정적자를 걱정하나요?

•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유일한 기축통화국으로서 막강한 재정 운용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여 지출을 충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가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7조 달러에 달하는 연간 예산 중 2조 달러 이상을 적자 재정으로 메우고 있으며, 그 적자 규모는 매년 3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면 미국 정부는 이자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곧 국채 금리 상승과 시장의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무 상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국채의 대규모 매도와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및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여겨진다.
• 미국의 재정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들 역시 미국의 부채 규모와 금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화 발행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한다. 만약 시장에서 미국의 신용에 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의심이라도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 파장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직결되어 전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그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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