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5일_손에잡히는경제_경제점검TF_체코원전계약_중국희토류통제_가상자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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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 점검 TF 첫 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점검 테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 부처 차관급 실무자와 국책연구기관 실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약 두 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경기부양 효과와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 현재 거론되는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5조 원 이상으로,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은 여전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채무 비율 증가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국민 체감 경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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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확정

• 한국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며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EDF의 법적 방해와 가처분 신청 등 수차례 난관을 겪은 끝에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판결로 본계약 체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한국의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체코 정부와의 최종 계약에는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계약 체결을 이끌어냈으며, 미국, 프랑스와의 3파전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EDF가 제기한 ‘역외 보조금 위반’ 관련 EU 조사 요청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럽연합의 조사에 대응 중이며, 이와 함께 유럽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를 위한 추가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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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로 업계가 생산 중단 걱정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전기차,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계의 생산 차질을 초래하며 업계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네오디뮴 자석의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디스프로슘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 생산 중입니다.
• 희토류 원석은 세계 곳곳에 분포하지만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 반대, 높은 생산비용 등의 이유로 생산시설을 새로 짓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미얀마, 러시아, 그린란드 등 일부 산지에서도 생산이 시도되지만 물류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공급망이 원활히 구축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희토류 재고를 확보해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재활용 기술과 대체 소재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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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사칭해서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기승

•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거액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은 SNS 광고와 유튜브 영상 도용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무료 재테크 강의를 장기간 진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쌓는 방식입니다. 이후 허위 수익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가짜 거래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실제로 돈을 송금하게 만들어 거액을 빼내는 수법입니다. 특히 미국 SEC 승인을 받은 거래소라고 주장하는 가짜 뉴스 기사 링크를 보여주며 신뢰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들은 실제 거래소 계좌로 입금하는 줄 알고 투자하지만, 사실상 사기범들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화면을 믿고 추가 입금을 하게 되며, 이후에는 수수료, 세금, 강제 청산 등을 핑계로 더 많은 돈을 요구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좌 송금을 요구받는 순간부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광고와 유명인 사칭 영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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