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1일_손에잡히는경제_보험판매수수료_미국상호관세_은행벨류업정책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안을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 갈등

•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투명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보험 판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법인 보험 대리점(GA)을 중심으로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GA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만큼, 소비자 혜택보다는 설계사 수수료를 우선하는 상품 판매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잦은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설계사 수익을 올리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정부는 판매 수수료를 장기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설계사와 고객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도하려 합니다.
•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를 영업비밀 침해이자 과도한 시장 간섭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부당승환 막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내달 확정 : 네이트 뉴스

---

미국,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하는 상호 관세 부과 발표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 발표로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무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특히 유럽연합의 유제품, 일본의 쌀, 인도의 농산물 등에 높은 관세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역 적자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 글로벌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 무역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2일 상호관세는 국가별…불공정한 모든 나라에 부과" | 연합뉴스

---

은행권의 벨류업 정책으로 중소기업 대출 위축 지적

• 정부의 은행권 밸류업 정책 추진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하지만 은행들이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우량 대기업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 자산 위주로 자금을 재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벤처 투자 환경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더 나아가 금융기관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할 경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 밸류업 힘주다가…中企 돈줄 막혔다 : 네이트 뉴스

반응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