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2일_손에잡히는경제_5세대실손보험_미국무역대표부보고서_한국은행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보험 혜택 축소 및 자기 부담금 상승

• 최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 경감과 동시에 의료비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가벼운 질환 및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의 30%에서 50%로 급격히 상승한 점입니다. 
•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만 원일 때, 기존에는 환자가 3만 원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절반인 5만 원을 직접 내야 합니다. 또한 도수치료와 비타민 주사처럼 인기가 높았던 일부 치료 항목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보험금의 상한선도 기존의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보험 혜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중증 환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을 일정 부분 경감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의 과다 사용 문제와 '의료 쇼핑'을 예방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유도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 보상 안해… 보험료는 절반으로

---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한국의 무역 장벽 주요 지적 사항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 장벽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수입차의 배출가스 규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연령 제한(30개월 미만),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방식,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폐쇄적 운영, 그리고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 부과를 주요 비관세 장벽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이나 국내 생산 확대 요구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국정원 등의 외국 클라우드 사용 제한은 시장 개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의 향후 관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무역 협상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소고기·국방…한국 산업 다 걸고 넘어진 미국 무역평가 보고서 : 네이트 뉴스

---

친절한 경제 - 한국은행의 수익 창출 메커니즘

• 흔히 '돈을 찍어내는 기관'으로 알려진 한국은행은 실제로는 외환보유고 관리와 전략적 투자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저렴할 때 구매하고, 환율이 상승할 때 이를 판매하여 환차익을 창출하거나, 확보한 외환 자금을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짐에 따라 달러화 투자로 인한 이자 수익이 증가했고, 동시에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됐습니다. 
•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자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비용 대비 수익이 높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수익은 결국 국가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경제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