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3일_손에잡히는경제_지방부동산활성화_용적률거래제_전기차보조금

정부의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최근 정부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부도 처리된 건설사의 85%가 지방 업체로,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

1. 종합부동산세 완화 : 기존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 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 취득세 감면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주택 구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대주택 전환 지원 :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단, 이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세제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방 경제 회복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923

"부동산 살리자" 내년 지방 대출규제 완화 - 대전일보

728x90

---

용적률 거래제 활성화 가능성

용적률 거래제는 활용되지 않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이나 건물에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용적률 거래제는 복잡한 규제와 조건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제약은, 

• 결합 건축 가능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용도 지역, 대지 간 거리, 연결 도로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거래가 성사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거래 시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시장 참여자 간 불확실성이 큽니다.
• 일부 지역은 문화재 보호나 경관 지구 지정 등의 이유로 용적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

1. 결합 건축 가능 지역 확대 : 기존에 세분화된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2. 가격 산정 기준 마련 : 용적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3. 시범 구역 도입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범 구역을 지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도심 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시장 참여 촉진이 필수적입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1/02/FXXKSVLU6JBQ7AEVJ6JLMD4ME4/

용적률 거래 활성화된다…국토부, 결합건축 제도 개선

반응형

---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 결정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조금 정책이 일부 개편되었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변화

1. 보조금 축소 : 국비 기준 보조금이 작년 650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를 지나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2. 가격 기준 강화 : 차량 가격이 53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가 전기차 대신 대중적인 차량 보급을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3. 주행거리 조건 상향 :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이 400km에서 440km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터리 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

정부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중국산 LFP 배터리 탑재 차량의 보조금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 혜택

• 청년층 :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20% 추가 지급합니다.
• 다자녀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구매자의 선택 폭을 좁히는 동시에,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10216482813886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α'…청년 '첫 차' 20%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