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7일_손에잡히는경제_공매도_재건축상가비율_신동아건설_가격역설계상품

금융 당국, 공매도 법인 등록번호 발급 시작. 공매도 재개의 신호

• 금융 당국이 2024년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 공매도 법인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의 일환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으로, 시장 조정과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공매도 법인이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사전 예방형 공매도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됩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유치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경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매도가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https://alphabiz.co.kr/news/view/1065589991200077

금감원, 공매도 재개 속도…등록번호 발급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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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재건축 시 상가 비율 완화

• 서울시는 도심 재건축 시 상가 비율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에서 비주거 시설의 비율을 최소 20%로 설정했으나, 이를 10%로 낮췄습니다. 준주거 지역에서도 상가 면적 비율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정책은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개발 사업자들이 주택 중심의 개발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의도, 용산, 광화문 등 주요 도심 지역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는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사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지역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젊은 세대와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521170286648

서울시 규제철폐 1호, 상가 의무비율 축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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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의 법정 관리 신청

• 63 빌딩을 건설한 신동아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24년 1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1980년대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했던 이 기업은 2010년에 워크아웃을 경험했으며, 2019년에 이를 졸업했으나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한파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했으며, 6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신동아건설의 법정 관리 신청은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0곳 이상의 건설사가 부도를 낼 정도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역 건설사들이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신동아건설의 대출 대부분이 담보 대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추가적인 건설사 부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위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추가 도미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176587.html

60억 어음 못 막은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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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가격 역설계 상품 증가

•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심리를 반영한 '가격 역설계'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을 먼저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가와 마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유통업체는 3,990원짜리 즉석 조리식품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8,000원대에 책정될 제품을 소비자 심리적 가격 저항선에 맞춰 개발하여 1년도 안 돼 300만 개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 또 다른 사례로는 편의점 김밥이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김밥 가격을 1,900원으로 설정하고, 식재료와 포장비를 최적화하여 업계 최저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제적 불황 속에서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도 가격 역설계를 활용해 체리, 바나나 등의 상품 크기를 조정하거나 품질을 약간 낮추는 대신 가격을 크게 낮춘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매출 증대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690231

1900원 김밥·3990원 델리…'가격 逆설계' 상품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