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6일_손에잡히는경제_실손보험개편_아이폰엿듣기_US스틸인수무산_석유가격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 일부 공개

•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의료 쇼핑 문제와 보험사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급여 치료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 원의 도수 치료를 받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2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8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또한, 정부는 새로운 관리 급여 항목을 도입해 비급여 항목 중 경증 치료(도수 치료, 영양 주사 등)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항목의 건강보험 부담률이 10%로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 병행 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함께 치료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과잉 진료를 줄이고 실손보험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크고, 실제 의료 비용이 증가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KPH78OM/GD05

“비급여·실손보험 손질” 의료개혁 개편안 윤곽…의료계 반발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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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대화 엿듣기 의혹

•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엿듣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2021년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애플은 사용자에게 약 1400억 원(9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AI 스피커를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 소송의 핵심은 사용자가 시리를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녹음되고 관련 광고가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에 대해 이야기한 후 관련 광고 이메일이 도착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애플은 여전히 무단 정보 수집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금 지급은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사용자가 시리의 비인가 활성화를 증명해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사건은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023800009

애플 '시리 엿듣기'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1천400억원 지급 합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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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회사 일본 제철 인수 계획 무산

•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회사 U.S. 스틸의 지분 100%를 약 20조 원에 인수하려던 계획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전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지만, 미국 내 노동조합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 미국 대통령이 일본 기업의 인수를 막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본 제철은 이로 인해 약 8000억 원의 위약금을 부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제철은 
  •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 인수 구조를 조정해 일부 지분만 인수하는 방안,
  • 차기 행정부와 재협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번 결정은 미일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암시하며, 공급망 정책에서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지지층을 겨냥했다는 분석과 함께, 차기 행정부에서도 일본 제철의 인수 계획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30

바이든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 시켜...日정부 "유감" - 비즈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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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

• 최근 20년 동안 금과 같은 원자재의 가격은 6배 이상 상승했지만, 석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석유 가격이 안정적인 이유는 주로 공급의 조정 능력 때문입니다. 금은 채굴량이 제한적이고 희소성이 높아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석유는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공급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석유는 매년 약 2조 달러 규모로 생산되지만, 금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생산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석유가 필수품으로써 대규모 생산과 공급 조정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필수품의 가격은 수요보다는 공급 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석유는 필수품임에도 공급이 원활하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공급이 어렵거나 대체제가 없는 경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석유뿐 아니라 식량, 석탄, 철광석 등 다른 필수품에도 적용되는 경제적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