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17일_손에잡히는경제_대출규제완화_비례형보험금지_시리아은닉제산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 완화와 그 배경

• 최근 들어 은행권에서 가계 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대출 재개와 한도 확대가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 하나은행 :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재개했습니다.  
  • 신한은행 :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미등기 신규 분양 물건에 대한 전세대출과 1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이와 함께 신용대출의 한도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 제한을 철폐하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 가계대출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도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가계대출 총량 관리 : 금융당국이 설정한 연간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엄격한 대출 제한이 불필요해진 상황입니다.  
  • 경제 활성화 필요 :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소비와 경제 활동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도 규제 완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1%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폭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서울 역시 0.2% 상승에 그쳐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DSR 적용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되며, 당분간 전세대출 접근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대출 목표치를 새로 설정하며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출 완화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16n24497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 '단계적 완화'…가계대출 빗장 풀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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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지적의 비례형 보험 출시 원천 금지

• 비례형 보험은 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 90%를 보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손보험과 비슷하지만, 구조적 차이와 중복 보장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실손보험: 치료 발생 시마다 즉시 지급, 치료 항목과 한도에 제한이 있음.  
  • 비례형 보험: 연 1회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며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음.  
• 이러한 보험은 ‘제2의 실손보험’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으나,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아래와 같은 문제로 비례형 보험의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 중복 보장 문제: 실손보험과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짐.  
  • 과잉 진료 유도: 치료비 구간 설정으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발생.  
  • 꼼수 영업: 중단 소식을 미리 알린 후 허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 판매 사례.  
• 특히 비례형 보험은 비급여 치료와 고액 항암치료를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소비자의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업 심사 규정을 개정해 비례형 보험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보험업계는 급작스러운 조치에 대해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는 혜택이 많은 상품이 금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로 시장 혼란은 줄었지만, 향후 유사 상품 출시 시점에는 보다 단계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16n30202

의료쇼핑 조장하는 '비례형 보험' 사라진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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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이후 독재자 은닉 재산 추적

• 시리아 내전이 종결되면서 50년 넘게 이어진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사드 가문이 해외에 숨겨둔 자산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 국무부는 아사드 일가의 은닉 재산 규모를 120억 달러 (17조 원)로 추정했습니다. 
  • 시리아 내 국영기업 (통신사, 은행, 항공사 등). 
  • 러시아, 두바이, 유럽 각국에 위치한 부동산, 제트기, 현금.  
• 이 재산은 주로 마약 밀매와 탈세를 통해 축적되었으며, 특히 아사드 대통령의 부인은 은행 출신으로 자금 세탁에 유리한 입장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국제 인권 변호사들은 케이맨 제도와 스위스 은행 계좌를 포함해 은닉 재산 회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두바이 등 일부 국가는 협조가 어려워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은닉 자산은 일부 회수 성공하기도 했으나, 일부 독재자의 자산은 동결되었지만 전체 회수율은 낮습니다.
• 향후 아사드 가문의 은닉 재산을 회수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73394.html

아사드 일가 부정축재 17조 찾아라…“모스크바에 4천억 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