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24일_손에잡히는경제_국민연금해외투자_소상공인금융지원_해상풍력과다혜택

국민연금 해외 투자 시 환율 고려 필요성

•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외환 시장과 환율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는 2019년 256조 원에서 2023년 534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평균 9조 원 이상이 해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외환 시장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율 변동이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해외 투자가 고수익 자산 확보와 포트폴리오 분산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내 경제와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환율 문제는 단기적인 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2030년대부터 해외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화 강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적 협력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I8F4S9UJ

이창용 '국민연금 해외 투자, 환율영향 고려해야…외환보유고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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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7천억 규모 금융 지원 계획

• 정부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9 플러스 프로그램 : 대출 금리 상한선을 설정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10년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 폐업자 지원 :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장 30년간 저금리로 대출 잔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억 원 미만의 대출에는 3%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재기 및 성장 지원 :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와 기존 대출 상환 기록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개인) 또는 1억 원(법인)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합니다.
•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은행권이 참여해 상생 금융 모델을 강화할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재정 부담 및 정책의 일회성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866

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연간 7천억 투입…“지속 가능‧맞춤형 지원”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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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 혜택 과다 논란

• 국내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최대 80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30년간 점유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받은 88개 업체 중 55%가 해외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이 국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이며, 해외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이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바다의 20% 이상이 이미 할당되었거나 할당 예정인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와 함께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한 난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풍향계측기 설치 권한이 기초 지자체와 해양수산부로 나뉘고, 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면서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주도권을 쥐는 동안, 지역 어민들의 생계와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해상풍력 사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적에 따른 특혜 논란과 환경 보호,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227681

"1억이면 노다지 터지는 나라"…한국 바다는 '폭탄 세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