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25일_손에잡히는경제_실손보험료인상_기업인적분할_미국10년물국채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 및 자부담 비율의 변화

2025년부터 실손보험료가 평균 7.5%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상률은 가입 시기와 상품의 세대에 따라 달라지며, 1세대는 약 2%, 2세대는 6%, 3세대는 20%, 4세대는 1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즉 손해율이 높아진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비율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동네 병원에서는 30%, 종합병원에서는 5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이 실손보험에 반영될 경우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료 쇼핑과 비급여 진료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보험 구조 자체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4%에 달하며, 보험사들은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개혁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4.5세대 상품 출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24022600641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3세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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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기업이 인적 분할을 진행할 때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제는 대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신설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동일 비율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자사주도 같은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규제로 자사주 활용이 제한되지만, 자사주 맞교환 등 여전히 대주주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많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39200002

'자사주 마법' 사라진다…31일부터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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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중요성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경제와 투자에서 미래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채권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며,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 금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정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준금리보다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가 미래를 안내하던 시기와는 달리, 현재는 도로 표지판이나 날씨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또 다른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5%로 거래된다면,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금리가 이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 투자 결정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비용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이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