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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경제/손에잡히는경제 요약

25년 1월 22일_손에잡히는경제_상장폐지기준_지하철요금인상_커피가격인상_복지포인트과세_기준금리와환율

by handeconomy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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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시장의 부실 기업 상장 폐지 기준 강화

  •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 기업의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기준은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50억 원(코스피)과 30억 원(코스닥) 이하일 때 상장 폐지되도록 되어 있으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상장이 유지됩니다.  
  • 이번 정책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중심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별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 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상장 폐지 기업이 정리매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상장기업 중 약 7~8%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해 퇴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혼란도 예상됩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065

 

‘좀비기업’ 상장폐지 빨라진다···상장사 199개사 퇴출 위기 - 이코노믹리뷰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시장 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증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앞으로 시가총액 500억·매출액 300억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스피 상장사

www.econovill.com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 2025년 3월 15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현금을 사용할 경우, 성인은 1650원으로 추가 인상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100원과 50원씩 오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의 7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지난해 약 7288억 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 지하철 요금은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국내 공공요금 억제 정책의 완화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인상은 물가 상승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79132.html

 

지하철 요금 1550원?…상반기 수도권 150원 오를 듯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를 전망이다. 21일 서울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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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두값 상승과 커피 가격 인상

  • 국제 커피 원두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가격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했으며, 폴 바셋도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3.4% 올렸습니다. 이번 원두 가격 상승은 지난해 기준 아라비카 원두가 85%, 로부스타 원두가 96% 상승한 데 기인합니다.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도 커피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반면, 저가 커피 브랜드는 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점포 수 확대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저가 커피 브랜드(백다방,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의 점포 수는 최근 4년간 4000개에서 8000개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커피는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주들의 운영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소비는 1인당 연평균 약 500잔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커피는 이제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50120152027

 

스타벅스, 가격 또 올린다..."커피값 도미노 인상 신호탄"

원두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을 올린 스타벅스가 톨사이즈 음료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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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 과세 대상 판결

  • 대법원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복지 포인트가 직원의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근로와 연관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이번 판결로 인해 복지 포인트를 비용으로 처리했던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기업은 복지 포인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 복지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복지 포인트는 본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직원 복지를 위한 보조금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과세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939

 

[판결]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다

여수세무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회사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득세

www.lawtimes.co.kr


친절한경제 - 기준금리와 환율의 관계

  • 기준금리와 환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이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그러나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과 미래 비전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도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는 자본이 단순히 금리 차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전망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하며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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