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20일_손에잡히는경제_대출가산금리_새벽노동자정신건강_삼성임원성과급_고려아연집중투표제

이재명 대표, 은행장들과 민생 회복 협력 논의 예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6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대출 가산금리 체계 개편, 은행법 개정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주된 목적입니다. 
• 현재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예금자 보호 보험료, 지급 준비금 등 다양한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러한 항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여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은행 측에서는 이는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민생 경제와 금융 정책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관치 금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 변화가 소비자와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5/01/20250120535048.html

이재명, 오늘 6대 은행장 만난다…대출금리 인하 논의하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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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

새벽 배송 산업의 빠른 성장 이면에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10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새벽 배송 기사 중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이 32%로, 이는 일반 노동자의 3배에 달합니다. 자살을 고려한 비율도 14%로 평균 노동자 대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새벽 8시까지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서 제공하는 태블릿과 앱을 통한 업무 피드백과 성과 평가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의 통제를 받는 근로자로 평가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새벽 배송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71451001

새벽배송, 노동자를 말려 죽인다···우울증도 일반 노동자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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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장기적인 회사 성과와 연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등기 임원은 성과급의 100%를, 사장은 80%, 부사장은 70%, 상무는 50%를 자사주로 지급받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 시 지급되는 주식 수도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임원들에게 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주가 상승 시 추가 보상이 없는 점은 임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다른 국내 기업들도 자사주를 활용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국내 기업 문화에 변화의 흐름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78465.html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주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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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집중 투표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집중 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47%의 지분을 확보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현 경영진은 집중 투표제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 주주 보호와 경영진 교체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한화가 9%의 지분을 보유하며 주요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상법상 집중 투표제는 3% 룰이 적용되어 대주주의 지분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지며, 한화의 선택이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8728.html

최윤범 ‘집중투표제’ 승부수…‘총수자본주의’ 종식 신호탄 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