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17일_손에잡히는경제_기준금리동결_TR ETF과세_카카오택시과징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결정

•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수 경기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급등한 달러-원 환율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의 정치적 리스크가 환율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금리 동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 자금의 유출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타격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경 집행이 시중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회복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13831

환율에 발목 잡힌 기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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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털 리턴 ETF의 과세 방식 변경 검토

• 정부가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토털 리턴 ETF(TR ETF)의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이자나 배당 수익에도 즉시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TR ETF의 주요 장점이었던 세금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액 자산가와 장기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과세 이연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과세 변경은 해외 주식형 ETF와 국내 ETF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투자자들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 방안과 구체적인 세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시장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11702101663046001

3개월 전엔 된다더니…`6조` 해외주식 TR ETF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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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택시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택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자회사인 디지티 모빌리티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약 2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향후 가맹 계약 조건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유사한 영업 방식을 운영하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77171_36737.html

공정위, 부당 요금 징수한 대구경북 카카오택시에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