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16일_손에잡히는경제_금리전망_미래등기시스템_묶음수가제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한미일 금리 전망

•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충족한 수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좋은 고용 상황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세와 고용이 양호한 만큼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국은행도 금리 결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우려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 엔화의 강세와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금리 정책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글로벌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77431_36725.html

미국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9%↑‥예상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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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등기 절차의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 잡음

• 정부는 이달 말부터 주택 거래에 필요한 등기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미래 등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 여러 절차를 대면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은행의 근저당 설정도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하지만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대면 절차를 선택하면 전체 거래가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매도자들은 비대면 절차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 설정도 일관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당국과 은행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1514470691595

"소비자피해 막자"… 미래등기 혼란 대응 나섰지만 난처한 금융당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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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묶음 수가제 도입 추진

• 정부는 병원 진료비 책정 방식을 '묶음 수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진찰료, 검사료, 약 처방 등 각 의료 행위별로 수가가 부과되었지만, 묶음 수가제는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 진료 시 진찰, 검사, 처치, 약 처방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이러한 묶음 수가제 도입은 과잉 진료를 줄이고, 환자에게 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했지만, 묶음 수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묶음 수가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묶음 수가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과 산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15n39686

[단독]동네병원서 '3분 진료' 사라진다…상담·교육 등도 수가로 보상 : 네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