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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경제/손에잡히는경제 요약

25년 1월 27일_손에잡히는경제_국민연금수급액_저가항공사안전규제_에베레스트등반가격_환율의미

by handeconomy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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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300만 원 수급자 첫 발생 및 30대의 월 80만 원 예상

  •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988년 제도 초기부터 3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하여 연 7.2%의 가산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70%였으나, 현재는 4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65만 원으로, 1인당 최소 노후 생활비인 136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 연금이나 추가적인 재정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현재 30대(1995년생)가 2060년에 받을 연금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했을 때 현재 가치로 월 80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060년 기준 최소 생활비조차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정치권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44%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구조 개혁(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통합)과 모수 개혁(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 조정) 간의 합의를 찾고 있으나, 선거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진전이 느린 상황입니다.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는 2027년 이후에는 적자 전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79577.html

 

국민연금 시행 37년 만에…첫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

www.hani.co.kr


정부, 저가 항공사의 안전 규제 대폭 강화

  • 제주항공의 여객기 사고 이후, 저비용 항공사(LCC)의 운항 및 정비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CC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 인력 기준과 운항 검증 기준을 대폭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기존에는 경력 2년만 있어도 숙련된 정비사로 간주했으나,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경력을 최소 6년(현장 정비사는 8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LCC의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평균 11명으로, 국토부 기준인 12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신규 항공기 및 노선 도입 전 철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는 운항 증명 정지 및 대국민 정보 공개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LCC 업계가 수익성 확대에 치우쳤던 문제를 보완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체계로 전환하도록 압박하는 조치입니다. 
  • 국토부는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항공사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추고 정비 인력 확충 및 정비 설비 확대 등의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23n16207

 

국토부, LCC 운항 특별점검…항공기 정비·가동률 등 기준 강화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방위각 시설 등 공항안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

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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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 가격 인상

  •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의 가격을 기존 1만 1천 달러(약 1,600만 원)에서 1만 5천 달러(약 2,200만 원)로 약 36% 인상했습니다. 이는 허가증이 네팔 재정의 약 4%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네팔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등반객을 허용하여 에베레스트 정상 주변에 쓰레기와 오물이 쌓이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2023년 네팔 대법원은 에베레스트의 수용 능력을 존중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허가증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인상된 비용은 등반 환경 개선과 쓰레기 처리, 오물 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등반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전 세계 산악인들에게 "꿈의 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2501039910049001

 

에베레스트, 10년 만 등반 허가증 36% 인상

전세계 산악인들에게는 ‘꿈의 산’인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9m)의 등반 허가증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된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에베레스트산 등반 허

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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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유로달러 환율 상승의 의미

  • 환율은 항상 앞에 오는 화폐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로달러 환율이 오르면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달러위안 환율이 내리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 한국에서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달러원 환율"입니다. 이는 앞에 나오는 화폐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가 원화에 비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등)와 달러 간 환율을 기반으로 달러의 평균적인 강세 또는 약세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특정 통화와의 비교가 아닌 달러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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