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4일_손에잡히는경제_트럼프관세유예_이재용2심무죄_오픈AI카카오협력_요양시설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관세 한 달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약 문제와 불법 이민을 이유로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두 나라 정부의 반응을 고려하여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2% 이상, 코스닥은 3%대까지 하락하며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증시도 출발 시점에 2% 이상 하락했지만, 나중에는 나스닥이 1%대 하락, S&P500과 다우지수는 0.7% 하락으로 마감하며 다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기간 동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이러한 접근이 ‘신속한 협상 성과’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관세 부과가 한 달 유예되었지만,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50204004500032

관세 전쟁서 한 발 뺀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한 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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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혐의 2심 무죄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승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신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합병 비율 조작, 시세 조정,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시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대규모 투자 발표 등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0552.html

‘이재용 무죄’ 2심 법원 “합병 계획은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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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I 샘 올트먼, 카카오와 협력

•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하여 카카오와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AI 개발자들과의 컨퍼런스에서 오픈 AI의 기술을 공유하며, 카카오와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비서 ‘카나나’에 오픈AI의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현재 AI 시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딥시크’ AI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 오픈 AI에 대한 경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카카오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카카오는 자체 AI 개발을 잠정 연기하고,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향후 AI 비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카오 플랫폼에서 오픈AI의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3069051017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전격 '동맹' 발표(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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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인 요양시설, 비영리 법인만 운영 허용의 실효성 논란

• 정부가 수도권 내 노인 요양시설 운영을 비영리 법인에게만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부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새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및 민간 사업자들은 “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안정성보다 수익성이 중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요양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진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는 요양시설이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지속성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야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노인 요양 서비스는 필수적인 분야”라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38503i

요양시설 임차 '비영리법인'에만 허용…돌봄수요 급증하는데 "반쪽짜리 대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