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5일_손에잡히는경제_미국국부펀드_중국보복관세_해외투자세금_증권사부동산PF_ETF수수료

트럼프, 미국도 국부펀드 설립 추진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대규모 투자 기금으로, 외환보유고나 자원 수출 수익을 활용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국부펀드를 운영하며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외환보유고를 대규모로 보유할 필요가 적고, 주요 자원도 대부분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90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국부펀드 설립 추진의 배경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경쟁, 틱톡 금지법 문제 해결, 첨단 제조업 및 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부펀드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06951071

트럼프, 美국부펀드 설립 행정명령…"국부펀드에 틱톡 넣을수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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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불

• 미국이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15%, 원유 및 자동차, 농기계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등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중국의 보복 조치는 다소 신중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한 품목 중 미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낮은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번 무역 갈등의 표면적 명분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통을 통제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0DA250F97EFBF96C782363A1C27B68FB.Hyper?no=89380&siteId=2

中, 트럼프에 즉각 맞대응…10∼15% 보복 관세·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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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세금,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 공제 방식 변경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낸 투자자에게 국세청이 먼저 해당 세금을 환급해 주고, 이후 국내 세율에 맞춰 다시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환급 방식이 폐지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율과 국내 세율의 차액만 추가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한국의 배당소득세가 14%일 경우, 기존에는 먼저 10%를 환급받고 이후 14%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4%만 납부하면 됩니다. 
• 이러한 변화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차이를 주지 않지만, 연금저축펀드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연금소득세 과세 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8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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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부동산 PF 사업 참여 제한, 부동산 시장 위기 가속화될까?

•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증권사들이 중·후순위 대출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지원했으나, 새로운 규제로 인해 증권사의 NCR(영업용 순자본 비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PF 관련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기존 18%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지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하며, 사실상 신규 PF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PF 대출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역할 축소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으며,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0541

증권사 PF 보증 원천봉쇄…돈줄 막힌 부동산 '공급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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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ETF의 수수료는 어떻게 빠져나가나?

•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ETF의 수수료는 매수·매도 시 한꺼번에 부과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수수료가 0.1%인 ETF를 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1년 동안 약 1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200일(영업일 기준)로 나누면 하루 약 5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ETF는 금 ETF, 비트코인 ETF, 코스피 200 ETF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ETF는 해당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지만, 수수료만큼은 차감된 상태에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시 수수료가 누적되어 실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TF를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면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 빈도가 높다면 매수·매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