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6일_손에잡히는경제_준공후미분양_30년만기국채_주택연금

준공 후 미분양 2만 채 돌파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2만 채를 넘어서면서, 특히 지방에서 그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2년 이상 팔리지 않는 물량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사 및 금융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건설사들은 보통 빚을 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으면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신규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 아파트는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는 비수도권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요 부족 문제로 인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CR 리츠(부동산 투자 신탁)**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www.kpenews.com/View.aspx?No=3529927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가구 돌파..전체 미분양 물량도 상승 - 한국정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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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국채 거래량 역대 최대

• 최근 30년 만기 국채의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량이 1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1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단기 국채(3년물)의 거래량은 40% 이상 감소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국채 시장에서는 보통 단기 국채가 거래량이 많지만, 최근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보험사와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매입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 기준(IFRS 17)**으로 인해 장기 국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회계 기준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채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최근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보험사들은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7% 수준으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결국, 30년 만기 국채 거래량 증가 현상은 보험사들의 재무 전략 변화뿐만 아니라, 시장이 향후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에 따라 국채 시장의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557401

증권사도 쓸어담더니 '역대급'…하루 1조씩 '뭉칫돈' 몰린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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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택연금 지급액 상향

•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지급액이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해 평균 지급액이 0.42% 인상되며,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이 다릅니다. 60세 기준으로는 월 20만 원(기존 19.8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70세는 29.7만 원, 80세는 47.4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85세 이상 가입자는 오히려 지급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지급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 주택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기대수명, 금리, 주택 가격 전망입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요인이 연금액 감소로 작용했지만, 금리 하락과 주택 가격 상승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연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한편, 기존 가입자들의 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며,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철회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탁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재가입 비용이 적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이번 주택연금 지급액 조정은 고령층의 노후 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변동성과 금리 변화가 연금 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https://www.mediapen.com/news/view/987130

"내집 맡기고 매달 연금수령" 주금공, 주택연금 월지급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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