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14일_손에잡히는경제_상호관세부과_미국반도체보조금_K칩스법_온누리상품권

미국, 상호 관세 부과 공식 발표

•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여 상호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 덕분에 이미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무역 흑자 문제로 인해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각 국가와의 교역 관계를 분석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 장벽뿐 아니라 보조금, 규제 요건, 환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 등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낮은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큽니다. 환율 문제까지 고려하면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40504001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공식 발표···‘한국 위배’ 콕 집은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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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추진

• 미국 정부가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반도체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 감소를 이유로 기존 보조금 지급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세우기 위해 4억 5800만 달러(약 66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수정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심각한 재정적 부담과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 정부가 이미 체결된 계약을 번복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큰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인 만큼,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기업들은 계획된 공장 건설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조금 지급 유지 또는 대체 지원책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93289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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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통과 가시권

•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전략 기술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를 제공했지만, 이를 20%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기존 1%에서 2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에 60조 원을 투자할 경우, 개정안 시행 전에는 9조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1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R&D 투자도 마찬가지로 기존보다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나친 세금 감면이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이 공정한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687588

'K칩스법' 국회 통과 가시권…재계 '반도체특별법'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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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으로 금 구매 증가

•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최근 상품권을 이용해 금을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온누리 상품권은 10~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금을 구매하면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은방을 통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85만 원에 구매한 후 금을 매입하면, 차익을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종이 상품권 비율을 줄이고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 구매를 통한 현금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방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주류 판매점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정책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거나 특정 고가 품목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30646

금값 상승이 온누리상품권 영향?…중기부, 한은과 분석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