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18일_손에잡히는경제_담배술세금_중국빅테크_해저케이블

대한민국 담배, 술 세금 개편 의견 확대

• 최근 대한민국에서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세금 체계를 수정하여 세수를 늘리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와 소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입니다.
•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세금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니코틴을 기반으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청소년 판매 규제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소주에 대한 세금 개편 논의도 활발합니다. 현재 소주는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제품 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반면, 맥주는 종량세 방식으로 도수나 양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논의의 핵심은 소주도 종량세로 전환하여 도수가 높은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술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이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정부의 세수 확대 목적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담배와 술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세금 부과가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담배 판매가의 약 73%가 세금이며, 주류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절반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금 인상이 국민 건강 증진과 세금 형평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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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빅테크 기업 수장들의 좌담회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동은 단순한 기업 간담회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좌담회에는 알리바바, 샤오미, 유니트리, BYD, CATL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 눈에 띄는 것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등장입니다. 그는 2020년 중국의 금융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당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아왔고, 알리바바의 상장 계획이 무산되며 회사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 시진핑과 마윈이 다시 만난 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테크 기업을 다시 지원하려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 실제로 시진핑은 민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하락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좌담회가 열린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 발전과 ‘딥시크’ 출시 이후 중화권 증시가 반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들은 중국 주식시장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향후 1년간 MSCI 중국 지수가 16%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홍콩과 중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화권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번 좌담회는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빅테크 기업을 다시 포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처럼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업들은 정부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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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 증가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이 증가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인터넷, 전화, 금융 거래 등 현대 사회의 핵심 데이터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이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해저 케이블은 자연재해, 선박의 닻 투하, 석유 시추 등으로 손상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의도적인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발트해와 대만 해협 등에서 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이 발생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공격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웨덴 당국은 최근 몰타 국적의 선박이 발트해에서 해저 케이블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압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러시아 선박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의 해저 케이블을 훼손한 사건이 보고되었고, 지난달에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 소유의 화물선이 해저 케이블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러한 사건들은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경제와 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적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전술을 통해 상대국의 통신망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해저 케이블이 훼손될 경우, 국가 간 금융 거래, 인터넷 서비스, 군사 통신 등이 마비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혼란과 정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은 AI와 드론을 활용한 해저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 해군은 무인 잠수정을 배치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위성 인터넷과 같은 대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미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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