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20일_손에잡히는경제_한한령해제_미국관세_정책대출_미래세대전략

중국, 이르면 5월부터 한한령 해제 예상

•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부터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한령은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조치로, 공식적으로는 금지령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류 콘텐츠는 거의 사라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 최근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서 한한령 해제를 요청했고, 시 주석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고위 관계자가 민간 문화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고 한국 드라마, 게임 수출 및 가수 공연 재개 계획을 밝혔습니다.
• 한한령 해제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아,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외국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필요해지면서 문화 콘텐츠 시장 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한령 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8년간 막혀 있던 한류 콘텐츠가 예전처럼 중국에서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여 숏폼 콘텐츠가 주류가 되었고, 긴 러닝타임의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과거처럼 환영받을지 불확실합니다. 또한,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한국 콘텐츠 소비 여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한한령 해제는 기회이지만, 한국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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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4월 초 자동차, 반도체 관세 발표 예정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초 자동차 및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를 25%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0% 수준의 관세를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높은 25%가 언급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국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50%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수출액이 약 9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외국 자동차 및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0%”라는 입장을 밝히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의약품, 조선업 등에서도 관세를 통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문제는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 법상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방위산업 및 조선업 협력 등의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미국 내 공장을 확장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 경우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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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출 증가로 올해 하반기 대출 어려워질 전망

• 올해 하반기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원인은 정부의 정책 대출 증가입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은 낮은 금리와 요건 충족 시 은행에서 거절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정책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총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정책 대출이 증가하면 일반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은행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오는 7월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며, 변동금리 대출 시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가 더욱 제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 정책 대출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상반기 내 미리 대출을 받거나 정책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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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발표

•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고령층 지원, 저출생 문제 해결,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됩니다.
• 특히 고령층 지원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연령도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저출생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도 검토 중입니다.
• 이번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이었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세부 정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