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10일_손에잡히는경제_관세90일유예_자동차산업지원_IMA상품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외 전 세계에 관세 90일 유예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발표 직후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원화 환율은 급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에게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해석되며, 수출 기업들의 관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기존의 104%에서 125%로 관세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환율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하면, 위안화와 높은 연동성을 보이는 원화 또한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외화 자금 유출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불과 몇 시간 전 발효되었던 관세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예측이 어려운 정책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시 반등과 수출 기업의 기대 심리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는 유연한 대응 전략과 지속적인 정보 분석이 요구됩니다.

 

트럼프, 한국 등 상호관세 90일 유예…중국은 1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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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산업 유동성 지원 대책 발표

•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유동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은 총 1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골자로 하며, 자동차 산업 전반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내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선, 대출과 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전기차 관련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입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가격을 많이 할인할수록 정부 보조금 매칭 비율이 상승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최대 80%까지 매칭이 가능한 새로운 보조금 구간도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700만 원 이상 할인하면 정부가 최대 560만 원까지 추가로 보조하게 되어, 소비자는 큰 폭의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이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한 상생 보증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해당 기금을 활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보증과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세금 납부 유예 역시 주요한 지원 조치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단순히 관세 충격을 상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 산업을 수출 중심 구조에서 내수 중심 구조로 부분 전환하면서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자동차 산업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美 관세대응]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15조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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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융 상품 IMA, 연내 출시 예정

• 정부는 2025년 안으로 IMA(Individual Managed Account), 즉 종합투자계좌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IMA는 일정 기간 자금을 예치하면 만기 시 원금이 보장되며,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CMA나 MMF와는 다르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투자 기간 동안 자산이 묶여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 이 상품은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 금융에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중 최소 25%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에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업 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자본 시장의 구조 개편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 IMA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만이 운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체 운용 자산의 5%를 손실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의 부실 리스크에 대비한 장치로, 투자자의 원금 보장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실적 배당형 구조이므로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으며, 목표 수익률은 연 2~5%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은 증권사의 운용 능력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IMA는 기존 사모펀드 중심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공모형 투자 상품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고, 기업 금융 전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묶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옵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줌인]'원금지급·절대수익' IMA발 증권가 IB '진검승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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