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11일_손에잡히는경제_미국중국소비자물가지수_미국조선업재건_신탁전세사기

미국·중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세계 경제 흐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인 2.6%를 하회했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2.8% 상승해 전망치 3%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다시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회의록에서는 "관세"라는 단어가 18차례나 언급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관세가 물가와 고용,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반면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들이 재고 해소를 위해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내수 진작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표에는 아직 뚜렷한 반등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충돌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면서,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물가 하락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물가의 향방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밤 9시 30분 CPI 발표, 관세 부과 전 마지막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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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조선업 재건 선언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공식화하며 동맹국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실적을 보유한 나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도크 시설 설치, 설계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D현대 등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 방산 조선사와의 기술 협약을 맺고, 현지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선박 발주를 넘어, 미국 내 조선 인프라 구축, 생산 시스템 이전, 숙련 인력 파견 등 상당한 부담을 동반합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거의 붕괴 수준이며, 도크 시설과 설계 역량, 기자재 공급망, 인력 모두가 낙후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광범위한 지원 없이는 재건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사들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반면, 군함이나 항공모함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미국 해군과의 협력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조선업 협력 자체가 향후 관세 협상 등에서 유리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단순한 산업협력을 넘어,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돈 많이 쓸것”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韓업계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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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악용한 전세 사기, 주의해야 할 새로운 사기 수법

• 최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는 담보신탁 구조를 악용한 사례로, 세입자들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보신탁이란, 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대출을 받는 구조인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탁회사의 승인 하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기범들은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유도하고, 위조된 신탁회사 동의서를 제시해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에는 신탁 사실은 나타나지만, 은행 대출 여부나 계약 권한 등의 중요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열람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임대차 계약 권한 보유자, 대출 규모, 담당 직원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과 계약할 경우, 신탁 원부 열람은 필수이며, 내용이 복잡할 경우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사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부동산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는 만큼, 세입자 개인의 정보 접근과 사전 검증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판결비평] 15억 피해 낳은 ‘신탁주택’ 전세사기, 납득 안 되는 반토막 감형 - 참여연대 -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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