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30일_손에잡히는경제_금리인하_트럼프관세제동_국민연금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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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성장률 하향 조정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의 연장선으로, 불과 7개월 만에 네 번째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통화 완화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1.5%였던 올해 전망이 0.8%로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 전반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시기에 성장률을 0.8%로 낮췄으며, 이는 정부 기관 간 공통된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수출 둔화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연말 기준금리가 2.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과 블록체인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도 밝혀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반드시 은행권 내부에서 관리 및 감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와 같은 실물 화폐와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가치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높은 편의성과 국제적 활용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화량 조절, 환율 관리, 자본 유출입 통계의 정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방향과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글로벌 통화 주권과 관련된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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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복원

• 미국 연방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하루 만에 관세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외교 및 무역 권한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과거 닉슨 정부 사례처럼 1심에서 패소했다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전례도 있습니다.
• 트럼프는 IEEPA 외에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들 법률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이번 법원 판결은 상호 관세에만 적용되며, 품목별 관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은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이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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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비중 축소하고 해외 자산 확대

• 국민연금이 2025년부터 향후 5년간의 기금 운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방향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과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고, 향후 급격히 증가할 연금 수급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 세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국내 주식 비중은 현재 약 15%에서 14.4%로, 국내 채권은 3%포인트가량 줄어듭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3%포인트 늘어나고, 대체 투자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4.64%로 유일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국내 채권도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15%, 대체 투자는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산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향후 연금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시점에 국내 자산의 급격한 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비중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기금 자체의 규모가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비중은 줄어들더라도 실제 투자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약 153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은 2053년까지 기금이 약 3660조 원으로 증가할 경우, 10%의 비중만 유지해도 360조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이며, 국민연금이 여전히 국내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익성 추구뿐 아니라, 국내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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