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2일_손에잡히는경제_철강관세인상_우리나라수출입_식품가격인상_소비침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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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 관세 50% 인상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철강 수입국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13%에 달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는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높여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이슈와 맞물려 국내 철강 산업 보호와 노동자 달래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인 US스틸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셈법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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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발표

• 우리나라의 5월 수출액은 572억 7,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하면서 넉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8.1%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8.4% 줄어들어 양대 수출 시장에서 동시에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며, 주요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 현대차의 미국 수출은 무려 32% 급감했지만, 다행히 유럽연합으로의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일부 손실을 상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세 문제로 대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미 관세 협상을 강화해야 하며, 대체 시장 발굴과 수출 품목 다변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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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제품가격 인상

• 최근 6개월 동안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제품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날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믹스커피, 인스턴트 원두커피, 아이스크림, 맥주 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가격 인상이 연이어 발표되었고, 일부 제품은 불과 몇 달 만에 연속으로 인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업계 관행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부담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세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 특히 정치권의 가격 억제 기조가 느슨해진 틈을 타 업체들이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해 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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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소비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 지목

•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비 침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꼽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에 머물러 직전 10년의 3.6%보다 1.6%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가계 소득이 줄고,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낮아져 전체 소비 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가 소비 확대 효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소득 불안정과 저소득 고령층의 비중 증가로 소비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해 노동시장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소비 둔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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