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뉴스, 손에잡히는경제, 2024.08.14 수요일 요약

오늘의 소식

•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의혹
• 유사 투자 자문업자 규제 강화 -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 연구원 인터뷰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제공

•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카카오페이는 부정 결제를 막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건수는 542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 카카오페이, 애플 앱스토어 결제 지원 위해 알리페이와 제휴했습니다.
• 그러나, 해외 결제 이용하지 않는 고객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했습니다.
• 금감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제재 절차 신속 진행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는 해당 결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상 허락이 있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는 부정 결제 탐지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제재 절차에 신속히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금감원은 다른 페이 사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 규제 강화 -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 연구원 인터뷰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리딩방을 통해 불법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투자자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상담을 해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은 투자자문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격 요건이 느슨하여 전문성이 낮은 주체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자문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합니다.

리딩방의 문제점

•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리딩방은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나 채팅방을 말합니다.
• 리딩방은 잘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주식 투자 리딩방의 실태

• 유료 회원만 있는 리딩방이 아니라 바람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바람잡이들은 포토샵으로 조작한 계좌 오픈 사진을 올려 유료 회원을 유인합니다.
• 일부 촉법 리딩방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발주하거나 펌핑 앤 덤핑을 합니다.

주식 투자 정보에 대한 수요와 불법 리딩방

• 주식 투자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 불법 리딩방이 존재합니다.
• 불법 리딩방은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시장이 급변하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리딩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양방향 정보 제공이 아닌 단방향 정보 제공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되며 적발 시 처벌됩니다.

처벌 규정의 중요성

•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은 강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태료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특히 자본시장에서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이유

• 우리나라 사기 범죄 빈도수는 높지만, 처벌 수준은 낮습니다.
•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 불법 리딩 방송을 잡아내기 어렵고, 법원에서 증명하고 처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