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경제 뉴스 요약

오늘의 뉴스

1. 시중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승

2. 국세청이 대형 중고 거래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3.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인상

4. 뚝 떨어진 환율

 

시중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승

은행 금리 인상

• 시중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최근 2개월 사이 많이 올렸습니다.
•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 사실화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빠르면 이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으로, 기초적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은행 금리 상승의 이유

• 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정부의 개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급증했고,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특례 대출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금리도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종합소득세 부과

• 당근마켓, 번개 장터, 명품만 거래하는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되었고,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매출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수익에 대한 종소세 신고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익을 낸 사람 중 525명이 올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379명이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 신고자 중 상위 10명의 매출을 합치면 22억 원이 넘었고, 1인당 평균 매출은 2억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한 경우에는 중고거래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 과세 대상 여부

• 중고 물품 거래 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은 중고 물품 거래 횟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으나, 너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물건값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여 거래 완료 처리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문제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고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 최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인상

공직자 식사비 한도 8년 만에 인상

•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며,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사실상 21년 만에 오르는 것입니다.
•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합니다.

경조사비 및 선물 한도 금액 조정 논의

• 정부, 경조사비 및 선물 한도 금액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한도 금액 인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 여론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 예정입니다.

식사비 상한제 인상 논란

• 경조사비 중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는 금액 인정 범위가 유지됩니다.
• 식사비 상한제 인상으로 유통업계, 외식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식사비 한도를 잘 지키지 않는 편법 사용에 대한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떨어진 환율

원화 가치 상승 이유

• 미국 금리 인하 예상으로 달러 약세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 슈퍼 위크 회의와 파월 의장 연설에서 강한 금리나 시그널에 대한 멘트가 나오면 달러가 추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 금리 차이 좁혀짐에 따라 자금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환율 동향 및 전망

• 최근 주요 아시아 통화국에 비해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추세적으로는 큰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132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