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경제 뉴스 요약

오늘의 뉴스

1. 중국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을 전면 폐지

2.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

3. 계속적인 금값 상승 추세

 

* 친절한 경제 - 지자체별로 주민세가 다른 이유에 대한 질문

 

중국, 제조업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폐지

중국, 제조업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전면 폐지

• 기존에는 외국인이 중국 기업의 지분을 최대 49%만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 중국은 외자 유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자 유출 심화

• 중국 외자 투자가 6월보다 7월에 더 감소했습니다.
• 중국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외자 투자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외자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위기와 외자 유출 심화

•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 시장 구매력 감소로 제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중국 내 합작 공장 정리로 외국인 기업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국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첨단 기술 산업 유치를 위해 제조업 지분 제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간담회에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금리를 적용할 때 가산금리를 0.75% 포인트에서 1.2% 포인트로 높여 적용합니다.
•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 한도 축소

• 서울 및 수도권은 기존 대출 한도에서 줄어들고, 지방은 기존 대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조치는 변동 금리 대출에만 적용되며, 금리가 오를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 검토

• 정부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은행 대출 금리 인상,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기존 대책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DSR 3단계를 더 빨리 적용하고,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

금값 상승 추세

• 금값이 올해 들어 45%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했고, 금괴 1개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 금값이 단기간에 오르는 것이 아닌,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 추세와 그 이유

•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 증가와 달러 가치 하락 때문입니다.
•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인하와 미국의 정부 부채 증가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금값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절한 경제

질문

• 경기도 용인에서는 주민세가 1만원 넘게 나왔는데, 서울시는 6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민세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주민세는 대한민국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내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는 그 주소에 살고 계신 분이 돈을 많이 버시건 적게 버시건 집값이 얼마이건 똑같은 액수로 부과됩니다.
• 부과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용인은 서울보다 주민세가 비쌉니다.
• 지방자치단체 주민세는 법에 1만원이 한도이나, 지역에 따라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주민세를 낮게 부과하고,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세를 높게 부과합니다.
• 사는 지역과 일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 일하는 지역의 주민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세금을 더 내는 조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