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경제 뉴스 요약

오늘의 뉴스

1.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

2. 정부의 든든 전세 주택 공급 확대 계획

3. 2022년 연금 통계 발표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결정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3.5%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금통위 성명서에서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에서 "충분히"가 삭제되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6명의 금통위 위원 중 4명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시장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바탕으로 10월 또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채권 시장에서는 이창용 총재의 신중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든든 전세 주택 공급 확대 계획

•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든든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기존 제도에서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으나, 새로운 방식은 경매 전 집주인과 직접 협의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은 수도권 내 비 아파트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 이내에서 가격을 협의합니다.
• 집주인은 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액을 최장 6년간 연 5% 이자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9월 6일부터 시행되며, 신청한 집주인들의 매입 신청을 심사한 후, 매달 말 안심 전세 포털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이 방식은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며, 집주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금 통계 발표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90.4%가 1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 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2개 이상 연금을 받는 비율도 36%로 상승했습니다.
• 그러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고, 국민연금이 그 뒤를 잇습니다.
• 공적 연금 중에는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많지만, 수급액은 사적 연금 보다 적습니다.
•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연금 수급액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해 노후 대비가 부족하여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의 연금 제도로는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일부 정치인들이 정년 연장이나 자녀 수에 따른 재고용 연장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