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경제 뉴스 요약

오늘의 뉴스

1.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2.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약 비교

3. 국내 항암제의 미국 FDA 승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이 기존의 5억원에서 더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 경매에서 LH가 주택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주택의 감정가와 낙찰가 사이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정부가 월세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이 역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LH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피해자들에게 10년 동안 우선 임대주택으로 제공되며,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공임대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임대료는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 비교

• 민주당의 해리스와 공화당의 트럼프 두 후보는 세금, 에너지 정책, 대외정책에서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공약 관련

• 해리스 후보는 현행 21%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 반면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집권 시절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외 정책 관련

• 대외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다르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해리스 후보는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반면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며, 특히 무역과 에너지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항암제의 미국 FDA 승인

•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한국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 치료제는 기존 표준 치료제와 비교해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승인은 한국 제약 바이오 시장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렉나자의 FDA 승인은 한국 제약업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한국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렉라자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음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한국 제약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