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경제 뉴스 요약

 

오늘의 뉴스

1. 택시 월급제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2. 온라인 쇼핑몰의 폐업 사태 확대 우려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택시 월급제 내일부터 시행

• 택시 월급제가 내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이 제도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며 고정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급제의 문제점

• 택시 기사들의 불만은 열심히 일해도 성과급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월급제는 열심히 일해도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불만이 쌓인 택시 기사들은 택시업을 떠나고, 일부 택시 회사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급제도 개선 필요성

• 과거 사납금 제도는 사납금만 내면 세금 없이 전액 지급되었으나,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과급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 월급제 개선을 위한 방안

• 택시 운전자 근로 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으로 근태 추적이 가능해나, 운전자는 운행 시간과 대기 시간을 조작할 수 있어 감독이 어려울 수 있고, 근로 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보다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만 막고 나머지는 추가분을 분배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택시 운전사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폐업 사태 확대

 

쇼핑몰 알렛츠, 판매 대금 정산 안하고 서비스 종료

• 방문자 수가 월 30만 명인 쇼핑몰 알렛가 판매대금 정산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알렛츠는 재무 상태가 부실해 모회사인 인터스텔라에서도 추가 출자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만나플러스에서도 문제 드러나

• 배달 플랫폼 만나플러스에서도 티몬 위메프와 유사한 구조로 사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만나플러스는 식당에서 선불로 미리 결제를 받고, 배달 라이더에게는 포인트로 지급한 후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이 90억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 돌려막기로 인한 연쇄적 문제

• 회사 돌려막기로 인해 판매 감소와 회사 붕괴가 우려됩니다.
• 정부에서 온라인 쇼핑몰 정산 주기를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받은 정산대금을 따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던 회사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