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15일_손에잡히는경제_고려아연분쟁_카드수수료재산정_노벨경제학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장기화

•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 씨와 장 씨 두 가문이 같이 경영하던 회사인데, 지금은 두 가문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영풍의 장 씨 일가는 MBK 파트너스와 함께 지분을 공개 매수해서 약 5%를 더 확보했고, 이제 공격자 측의 지분율은 38% 이상입니다. 반면, 최 씨 가문은 34%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사주를 매수해서 방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번 공개 매수는 지분 경쟁의 첫 번째 라운드일 뿐이며, 양측 모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어 측에서 23일까지 자사주 매수를 진행할 경우,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장 씨 일가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양측의 전략적인 지분 매수와 법적 분쟁, 자사주 매입 결과에 따라 경영권의 판도는 계속 변할 것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면서 회사의 경영 안정성에 대한 걱정과 주주 간의 이익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89

영풍·MBK, 고려아연 주식 5% 확보…승자없는 경영권 싸움 계속 - 시사오늘(시사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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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 카드 수수료 문제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3년마다 이루어지는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이 예정되어 있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와 같이 이익률이 낮은 업종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의 작은 가맹점은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매출 3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인 가맹점은 1.1%에서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매출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주유소 업계는 매출이 많지만 이익이 적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편의점 업계도 담배 판매로 인한 매출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들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의 수익을 줄일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매출이 큰 대형 가맹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업계 전체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호주는 적격 비용 산정 제도를 없애고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설정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반독점 소송을 통해 수수료 정책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가맹점과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면서도 너무 높은 수수료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37655

선진국도 폐지한 원가산정 제도…"국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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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세 명의 학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미국 MIT의 데런 아제모을루 교수, 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의 제임슨 로빈슨 교수가 공동으로 상을 받았으며, 이들은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이들 교수는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포용적 제도는 일반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착취적 제도"라고 불립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는 포용적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들은 과거에는 자본, 기술 혁신, 노동력 등이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적 제도가 경제적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과 번영은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한 제도적 환경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들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분석하며, 포용적 제도가 발전한 남한의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2520.html

노벨경제학상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아제모을루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