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17일_손에잡히는경제_테이블오더수수료_디딤돌대출_생숙용도변경_ASML실적

테이블오더 수수료 상승으로 자영업자 부담 증가

• 최근 많은 식당에서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문과 결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식당과 손님 모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의 사용 비용이 종업원 인건비보다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오더 기기 사용료는 한 대당 월 1만 원 정도이지만, 결제 수수료가 문제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최대 2.5%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기존 카드 수수료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2500만 원인 식당은 테이블오더 수수료로 62만 5천 원을 내야 하지만, 기존 카드 수수료는 약 12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 이런 테이블오더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높은 결제 수수료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제 대행업체들의 수수료 인상과 인터넷 연결비 등의 추가 비용도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처음에 낮은 사용료에 끌려 테이블오더를 도입했지만, 나중에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오더 수수료에도 상한선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테이블오더 시스템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4/10/16/NRQMOG5UGFBNRFTPFMZ7DW3OAE/

“이용료 0원 약속 깨”...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앱, 자영업자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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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가구가 집을 구매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도 축소로 인해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졌고,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수 공제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특히 후치 담보 대출이 중단되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후치 담보 대출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소유권 설정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한도 축소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가계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01709492737055e6e69892f_18

정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가계대출 폭증에 서민 정책대출마저 압박 -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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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완화

•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원래 숙박용으로 만들어진 이 시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시설을 주거용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기존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복도 폭이나 주차 공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피난 시설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던 많은 시설을 합법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용도 변경은 기존 소유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같은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으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10161201001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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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실적 부진과 반도체 시장 영향

•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실적 부진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ASML의 장비 수주액이 예상보다 절반에 그치면서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ASML의 3분기 수주액은 약 4조 원으로, 예상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 구매를 줄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ASML의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관련 주식이 하락하고,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전기차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016/130231600/2

ASML 실적 부진에 엔비디아 등 주가 급락… 반도체 회복에 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