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상담소,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요약

고민 사연

• 사연자는 40대이며, 69세인 어머니 명의의 2억원 정도의 주택에서 40대 언니와 함께 거주 중.
• 사연자와 언니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독립을 고려 중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청약을 고민 중.
• 청약 신청을 위해 세대주가 되어야 하니, 어머니 명의의 빌라에서 나와 주소를 옮겨야 하는지 고민.
• 주소를 옮길 경우 어머니 친구 집으로 전입해도 되는지, 이로 인해 피해가 생길지 궁금.
• 언니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함

 

상담 내용

위장 전입 및 청약 위험성

• 주소만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청약 제도에서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 위장 전입을 하더라도 청약 당첨이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당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가능성

• 공공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을 오래 납입할수록 유리하고, 민영주택 청약은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 사연자와 언니의 상황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낮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가능성

• 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으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3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일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 원 이하입니다.
• 사연자와 언니 모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 세대 기준

• 청약 시 세대 기준은 주민등록 세대와는 다릅니다.
• 사연자와 어머니, 언니와 어머니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금 준비

•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20 ~ 30% 자금이 필요. 자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청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별 공급 청약은 평생 한 번의 기회이므로, 자금 준비 후 청약 신청이 중요합니다.